발굴조사가 끝나기 전에 착공할 방법
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공사를 병행하거나 단계적으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위해서는 국가유산청(구 문화재청) 및 지자체와 협의, 설계 변경, 공사 구역 조정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.
1. 착공이 가능한 경우
① 비발굴 지역부터 단계적 공사 진행
• 발굴이 진행 중인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구분하여 비발굴 지역부터 공사 착수 가능.
• 예: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서 발굴 구역을 피해 기초 공사나 지상 공사부터 진행.
② 공사 방식을 변경하여 착공 허가 요청
•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(파일 기초 공법 등)을 사용하면 발굴과 동시에 일부 공사 가능.
• 예: 건물 기초를 유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후 착공 승인 요청.
③ 긴급 발굴 요청 및 기간 단축 협의
• 문화재청에 긴급 발굴을 요청하여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공사 병행 허가를 받을 수 있음.
• 발굴과 동시에 보고서 작성 병행하여 신속한 승인 절차 진행.
④ 설계 변경 후 우회 착공
• 유적이 나온 구역을 피해 설계를 변경하면 해당 구역 외 부분부터 착공 가능.
• 예: 유적이 지하에 있는 경우, 지하층을 축소하거나 배치를 변경하여 일정 부분 공사 진행.
2.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• 국보급 유적, 사적 지정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단 가능성 높음.
• 원형 보존이 필요한 대형 유적(왕릉, 성벽, 건물터 등) 이 존재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공사 진행 불가.
• 문화재 보호구역 내 개발 제한 지역에서는 착공 불가.
3. 착공을 위한 실질적 대책
① 문화재청 및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수
• 착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굴조사 전 단계부터 문화재청,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사 병행 방안을 모색.
• 선례가 있는 경우, 유사 사례를 근거로 행정기관과 협상.
② 발굴조사와 공사를 병행하는 계약 방식 활용
• 발굴조사 기관과 계약 시 조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공사 일정과 조율하는 조항 추가.
• 공사 업체와 협력하여 착공이 가능한 부분을 미리 계획.
③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 수립
•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착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, 공사 일정 조정 시나리오(Plan A, B, C) 준비.
• 예: 유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즉시 착공, 발견되면 설계 변경 후 착공 등.
4. 결론
발굴조사가 끝나기 전에 착공하는 것은 어렵지만, 비발굴 지역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거나 설계를 조정하면 일정 단축이 가능합니다.
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·지자체와 협의, 공사 방식 변경, 긴급 발굴 요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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