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굴조사 후 추가적인 문화재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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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발굴조사에서 유산이 발견되면, 국가유산청(구 문화재청) 또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.

보호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건축 계획이 변경되거나,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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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 (건축 불가 또는 설계 변경)

• 삼국시대, 고려·조선시대의 중요 건축물 터, 성곽, 고분 등이 발견되면 유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므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.

• 예시: 서울 종로구에서 조선시대 관청 터가 발견되면 해당 부지를 공원화하거나, 건축을 금지할 수도 있음.

• 필요한 조치:

• 건축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취소

• 국가유산청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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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유산을 이전하여 보존하는 경우 (건축 가능)

• 발굴된 유산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(예: 도자기, 생활 유물, 석조물)라면, 국립·시립 박물관 또는 연구소로 이전하여 보존할 수 있음.

• 필요한 조치:

• 유산을 발굴 후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장소로 이관

• 건축주는 일정 비용(발굴 및 이전 비용 일부)을 부담할 수도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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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건축 구조를 변경하여 유산을 보호하는 경우 (제한적 건축 가능)

• 건축이 허용되지만,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

• 예시:

• 지하에서 유산이 발견되면, 건물의 지하층 깊이를 줄이거나 주차장 위치를 조정해야 할 수 있음.

• 건물 일부를 들고(파일 공법) 유산 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.

• 필요한 조치:

• 건축 설계 변경

• 추가 보호 시설 설치(강화 유리 바닥, 보호 공간 조성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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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유산을 활용하여 건축물과 공존하는 경우 (건축 가능)

• 건축물 내 또는 주변에 발굴된 유산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는 방식

• 예시:

• 건물 내부에 유적을 포함하여 박물관처럼 조성 (예: 롯데월드몰 내부 유적 전시)

• 지하 공간 일부를 문화유산 보호 구역으로 설정

• 필요한 조치:

• 유산 보존을 위한 특별 설계 반영

•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활용 방안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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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유산 이전 및 보호 비용 일부 부담 가능 (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도 일정 비용 요구될 수 있음)

•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발생 가능

• 발굴조사가 길어질 경우, 공사 일정이 지연될 위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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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사전 조사 철저히 진행 → 해당 부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인지 미리 확인

✅ 설계 단계에서 유산 보존 가능성을 고려 → 지하층 깊이를 줄이거나 유산 보호 구조 반영

✅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적의 해결책 모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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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굴조사 후 중요 유산이 발견되면, 원형 보존·이전 보존·설계 변경 등 추가적인 문화유산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.

특히 서울처럼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, 보호 조치로 인한 건축 비용 및 일정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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