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굴조사 노트
발굴조사(조사기관, 사업시행자)
체계적인 매장유산 정보의 수집･기록을 통해 과거의 생활환경과 문화양상을 복원합니다.
사업개요
사업기간
상시
사업대상
전국민(국가, 지자체, 건설공사 시행자 등)
사업내용
매장유산의 연구 및 정비,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, 멸실･훼손 등의 우려로 긴급히 발굴조사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(표본･시굴･정밀)조사 실시
추진근거
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
업무절차
1
발굴허가 신청
발굴허가 신청자→국가유산청
발굴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(건축계획서 및 조사계획서 등) 제출
2
발굴조사 허가 및 심의 (신청 후 10일 이내 허가 및 지연사유 통보)
국가유산청
(발굴조사 목적 및 조사계획, 구비서류 등 검토) ※ 필요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
3
발굴조사 착수신고 (발굴허가 후 1년 이내)
발굴허가 신청자→국가유산청
4
발굴조사 변경 (필요시)
발굴허가 신청자→국가유산청
변경사유 : 발굴기간, 발굴면적, 발굴조사의 유형
5
발굴조사 부분완료 (필요시)
발굴허가 신청자→국가유산청
건설공사 목적의 발굴조사의 시급한 부분공사 요청 시 제출
6
학술자문회의 (필요시)
매장유산 조사기관
개최사유 : 유적의 성격 등 학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
7
전문가 검토회의 (필요시)
국가유산청↔발굴허가를 받은자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
개최사유 : 조사유형 변경, 중요유적의 조사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 필요, 발굴완료 단계에서 종합적 검토 필요 등 ※ 중요유적의 보존방안 마련 필요 시 매장유산 평가 실시
8
발굴조사 완료신고 (발굴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)
발굴허가를 받은자→국가유산청
매장유산 발굴완료 신고서 및 구비서류(발굴조사 및 출토유물 현황 등) 제출
9
매장유산 보존조치 결정 (필요시)
국가유산청(문화유산위원회 심의)
매장유산 평가 결과 및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관할지자체장의 제출 의견 등을 토대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후 보존조치 결정
10
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시
국가유산청→발굴허가를 받은자
현지보존 : 국가유산을 복토 또는 외부 노출시켜 보존
이전보존 : 국가유산을 사업부지 내외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
기록보존 :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
11
매장유산 발굴조사 완료 후 후속조치
국가유산 행정 가이드북 49번 매장유산 국가귀속 참조
국가유산 행정 가이드북 50번 매장유산 보존조치 참조
12
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
매장유산 조사기관→국가유산청
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간행하여 국가유산청 제출 ※ 2년 이상 연차 발굴조사는 2년마다 중간보고서 제출 후 최종 합본보고서 제출
발굴변경 대상 및 신청 발굴변경 대상
① 유물･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발굴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
② 유물･유구가 추가로 출토되어 발굴조사 면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
③ 시굴조사에서 유물･유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
④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굴조사 면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
발굴변경 신청(법 제11조제4항, 영 제10조의 2)
변경허가 신청서(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)를 제출 받아 허가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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